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상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안전승무원, 안전물품, 선박항해기록장치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선박관련 검사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상재난구호법으로 변경함 - 해외에서 발생한 수상재난시 수색·구조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용 중인 고시의 법적근거를 확보함 - 허위조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의규정인 조약규정의 적용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수상재난구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방서장의 구호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 선박구난 자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 및 관련 벌칙·부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함 -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구난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는 조항을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ᆞ연안 해역의 안전을 위해 좁은 수로 등을 정부가 지정ᆞ고시하고,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과 증거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민ᆞ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