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76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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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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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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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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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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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1347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0-02
2211211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동영의원 등 42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6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2-11
2201024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지역에서 학습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8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