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7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2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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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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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17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ᆞ군ᆞ구에서 읍ᆞ면으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하는 읍ᆞ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0-16
220358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ᆞ군ᆞ구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ᆞ교통기반 확충을 고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인상 지원하는 법안임.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9-03
220107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서삼석의원 등 21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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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17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ᆞ군ᆞ구에서 읍ᆞ면으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하는 읍ᆞ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0-16
221547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ᆞ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