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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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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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31
221750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3-16
221749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9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2-04
2200723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