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7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72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1-12-07
2017557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가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제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8-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96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현행법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
2210399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반사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