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7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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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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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64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함 -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함
홍석준의원등11인2022-02-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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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2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5-06-27
22161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