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녀 있는 1인 가구, 자녀 없는 1인 가구
전국 무연고 사망자 는 2020년 3,316명에서 2022년 4,842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고, 고독사 사망자 역시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유언 한 장 없이 세상을 떠나면 애써 모은 재산이 본인 의사와...
상속인 없는 자의 국고 귀속 상속재산, 어떻게 사용되나?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고독사 예방과 1인 가구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목적 기금화하는 방안, 무연고 사망자 의 장례와 뒤처리 비용을...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2023년에 장사법이 개정되며 고인의 의사에 따라 제3자가 장례를 주관할 여지를 넓혔으나, 이 역시 ' 무연고 사망자 '3)에 한한다. 결국 제도적 절차는 고인이 남긴 의지보다 민법 상 상속 순위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표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함 -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