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 - 시장ᆞ군수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시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시장, 군수 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함 -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등은 빈집의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그 조치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 개선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 -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 -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빈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집 정보를 구체화하여 빈집 매매 등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