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량 붕괴 및 사망자 발생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인근에 게시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ᆞ합병ᆞ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ᆞ정밀안전진단ᆞ긴급안전점검ᆞ성능평가ᆞ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의무 위반 처벌 수준 상향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