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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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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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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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개정안을 말한다. 핵심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 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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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요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35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 조합 원도 임금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또한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측이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에게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자측의 민사상 청구를 제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3권의 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 법은 노동쟁의를 한 근로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