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546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5-1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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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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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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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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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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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559임기만료폐기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측이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에게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자측의 민사상 청구를 제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3권의 보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 법은 노동쟁의를 한 근로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전순옥의원 등 12인2013-06-21

유사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221545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