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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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반주주-지배주주 동등한 조건"…與박홍배, '의무공개매수 도입' 대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안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장회사 주식을 ... 공개매수 대상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다. 현행 상법 은 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도처럼 회사의...
“사상 최고치 뚫은 코스피, 1만도 가능”… 장밋빛 전망까지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8000피 넘어 '1만피'까지?…증권가 "상승 추세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와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