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1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5-06긍정
“사상 최고치 뚫은 코스피, 1만도 가능”… 장밋빛 전망까지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newsis.com2026-05-06긍정
8000피 넘어 '1만피'까지?…증권가 "상승 추세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edaily.co.kr2026-04-19중립
'자사주 의무소각·EB 발행금지' 상법 개정 효과…자금조달 자취 감춰
대신 상장사들은 임직원 보상 혹은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 지급을 위주로 자사주 처분 에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민의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