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45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60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2인2025-12-19
2207207상임위 심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1-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