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5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5-1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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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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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3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28인2025-01-10
1912757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차별임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0인2014-12-01
1911890임기만료폐기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턴으로 향후 근로 활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훈련 등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제정함
송호창의원 등 10인201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5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2215418상임위 심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