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법부터 포괄임금 규제까지, 하반기 입법 전쟁 신호탄
근로자 추정제다. 전자는 법 제정 이, 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가 5월1일 노동절 입법... 산업 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 개정안이다. 권 차관은 지난 5월 열린 기후노동위...
저렴한 정치
제정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비롯해 세계사는 이런 식으로 커다란 부담 없이 노동자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정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 전두환 정권에서...
![[허남준의 이슈톡톡] 전남 노동현장의 권익, 어디까지 왔나? - 최국진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42136_176187_1727_v150.jpg&w=3840&q=75)
[허남준의 이슈톡톡] 전남 노동현장의 권익, 어디까지 왔나? - 최국진 전...
그리고 노동절 에 출근할 경우 보상 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이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들의 대표가 서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차별임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턴으로 향후 근로 활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훈련 등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