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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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재사망 11.8%· 임금 체불 10.7% 동반 감소…"노동정책 효과 가시화"
원·하청 대화· 노동절 복원, 공공부문까지 번진 노동존중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원·하청 상생 기반... 최저임금 의 118%, 14만 6000명) 도입,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초단시간 남용 방지,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등을...
주4.5일제가 노동시간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총파업(오늘날 노동절 의 기원이 된 사건)에서도 "1일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삼성전자 노조의 억 단위 성과급 지급 요구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천문학적 초과이윤, 사회가 만들어 낸 이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5388_113482_1858_v150.jpg&w=3840&q=7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천문학적 초과이윤, 사회가 만들어 낸 이익...
김 장관은 노동절 명칭을 되찾은 일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 한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 꼽았다.... 기본법을 제정 하려 하는데, 사실상 양쪽의 '비 임금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형국이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추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가사근로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유급휴일, 고용보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