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24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보완 등의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03
2214295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7인2025-11-14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24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보완 등의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03
2201721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