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2211156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63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사각지대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의원 등 16인2025-01-15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