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헬멧도 면허도 없이 씽씽” 대학가 전동킥보드 무법질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돼 운전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이 의무다.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된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주 이용층인 10·20대를 중심으로 법규 위반은 여전히...
(긴급진단) (상)익산지역 전동킥보드 운행 실태 '보행자 안전 위협'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는 자전거 도로 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로 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거나, 음주 상태에서...
![[PICK! 이 안건] 조승환 등 10인 "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 촉진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4329_1022715_46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승환 등 10인 "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 촉진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등 10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가 새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에 대한 처벌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수준을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수준을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에 대한 처벌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