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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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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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163상임위 심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4인2023-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35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24
2201339상임위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 완화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부정기형의 상한을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