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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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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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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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임금 체불 규모가 2년 연속 2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서 임금채권보장 제도(체당금) 개편을 위한 입법이... 김 의원은 법인 재산 만으로 변제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나 실질 지배자 등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일터이야기] 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사후 수습 넘어 예방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7%252F03%252F20260703_01100118000003_S01.jpg&w=3840&q=75)
[일터이야기] 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사후 수습 넘어 예방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에는 세가지 핵심 변화가 담겼다. 첫째, 변제금 징수에 기존... 분산하거나 재산 을 숨겨둔 상태다. 폐업 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창업하거나 법인 을 해산하고 개인...
임금 체불 감독 강화와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장치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2일에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을 통하여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의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1. 변제금 징수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함 -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를 강화함 -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함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변경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함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함 -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가담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징수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며, 법인의 출자자에게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확대되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회수율 제고와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