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7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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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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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24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01
221280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09-08
221213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자선, 장학, 사회복지 등의 목적인 경우 50%,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1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0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09-08
221213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자선, 장학, 사회복지 등의 목적인 경우 50%,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1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