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2법사위 통과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5-12-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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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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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1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11-13
220670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
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220511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ᆞ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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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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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11-13
2215441법사위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수정하여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