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SKB·LGU+,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총 4900만원 과징금
상위법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무조건 3년 약정·단독 가입 안돼"…방미통위, IPTV 3사 과징금 철퇴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상위법인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방미심위, 5개 분야 특별 위원 45명 위촉
방미심위 특별 위원 회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 되는 법정 위원 회로 방송 자문, 광고자문, 방송 언어, 통신 자문, 권익보호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각 특별 위원 회에는 9명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ᆞ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