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1법사위 통과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5-12-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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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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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5-12
2213236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ᆞ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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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1421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