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0공포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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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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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93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1인2025-03-17
2126602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의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간접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김근태의원 등 11인2024-03-07
2208216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중간등급의 보안과제(민감과제)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2인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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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중간등급의 보안과제(민감과제)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2인2025-02-17
221486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