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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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매각 시 300억원 이상은 국회 사전보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매각 내역을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업영역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 -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 -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