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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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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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지금] 충남 지역 국회의원 주요 활동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30119_160930_1818_v150.jpg&w=3840&q=75)
[국회는지금] 충남 지역 국회의원 주요 활동은?
성일종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들에게도 근정훈장 과 근정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21일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 ...
성일종 국방 위원장,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들에게 근정훈장 · 근정 포장...
현행 상훈법상 근정훈장 · 근정 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만 수여 대상이 한정돼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은 근정훈장 ‧ 근정 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정훈장 (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성일종 국방 위원장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들에게도 근정훈장 · 근정 포장...
현행 '상훈법' 상 근정훈장 · 근정 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만 수여 대상이 한정돼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은 근정훈장 ‧ 근정 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K-방산의 성장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