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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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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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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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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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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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10인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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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의원등10인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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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69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성일종의원 등 13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