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27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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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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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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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627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2214020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여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20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여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1-07
221627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