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25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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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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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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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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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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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17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1-07
2121100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됨 - 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2인2023-04-03
2112892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1-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1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09-16
220587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에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