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2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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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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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064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6-02
220079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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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220079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