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어업자의 감척 신청 포기 사례가 빈번하여,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ᆞ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어업자의 감척 신청 포기 사례가 빈번하여,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