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7공포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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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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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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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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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7-24
221702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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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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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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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97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규모화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지 위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며,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3-31
220924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