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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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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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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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캠핑카는 빌리는데 픽업트럭은 안 돼…과한 규제에 막힌 소비자 선택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KGM 무쏘. (사진=KGM) 용달업계 생계 우려…사고 대차만 제한적 허용 이 같은 논의의 발목을 잡은 건 화물 업계의 반발이다. 화물 업계는...
고속도로 낙하물 탓 매년 1명 숨져…적재불량 8개월 만에 17만건
사업 용 화물 차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적재 화물 이탈 방지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일반 차량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낙하물 사고를...
쿠팡 CLS, '배' 번호판 택배차량 불법 운송 잡는다
CLS 측은 공문에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하면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 화물 운송과 같은 택배 외 운송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으로 분산된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양수인은 감차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으로 분산된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