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4공포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1-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29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요건을 신설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4인2025-04-07
2207599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사고 관련 공무원의 위원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고 유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