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2공포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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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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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2212788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7인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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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2206015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 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