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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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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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화처럼 AI가 정한다 “당신은 위험 분자”…“그럴 일 없다니까” ‘...
올해 3월 개정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이미 “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월...
AI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공존: ‘원본 데이터 사용 특례’도입이 던진 ...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올해 6월 18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율주행자동차 법) 제20조의2이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은...
'화물운송'도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차 시대, 기대와 과제는?
2019년 4월 30일에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2020년 5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제주도 실증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았다. 그해 7월 22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ᆞ보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어ᆞ상태 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ᆞ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의ᆞ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