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기한 90일→180일 확대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유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진천군,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 90일→180일 확대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유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진천군,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한 180일 확대…유가족 보호 강화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조례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 기한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늘어나 유가족이 상속 신고와 면허 양도 등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차입매수(LBO) 등으로 버스회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사모펀드의 자격 심사를 하며,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ᆞ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