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07공포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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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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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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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026본회의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7-19
2207558본회의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ᆞ시공ᆞ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5
2105435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ᆞ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20-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58본회의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ᆞ시공ᆞ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5
2204211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8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