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