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함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그 밖에도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