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04공포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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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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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83본회의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 상호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2-12
2019219임기만료폐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2212374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건축 인ᆞ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83본회의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 상호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2-12
220807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이행 보증과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