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9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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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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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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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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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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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08180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14
2207719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87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등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4-11-22
2205767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포함하며, 예외적 허용 조건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