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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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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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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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건 인사이드] 관리·감독 미흡한 미추홀구보건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71ef2c9892d4412583cce0ffe7de2fe9_R.jpeg&w=3840&q=75)
[사건 인사이드] 관리·감독 미흡한 미추홀구보건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 를 하는 등의 경우엔...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 현장조사에서 미추홀구 보건소에 개방병상으로 신고 된 구역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325일 감금 환자’ 등 4명 사망 인천원병원…인권위, 중수청에 고발
지시한 무면허 의료행위 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료법 에 따른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했지만, 실제로는 병동 내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병원...
면허 위조해 의사 행세하다가 적발… ‘진짜’인지 구별하는 법
그러나 ▲ 의료 기관이 심평원에 신고 한 총 의사 수와 진료 과목별 전문의 수 ▲약국이 심평원에 신고 한 약사...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철저한 조사로 무면허 의료행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