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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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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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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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6-05
221660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221580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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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221421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전현희의원 등 17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