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4공포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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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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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03본회의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확대하여 농ᆞ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 방지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5-11-07
2213626본회의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기구 등의 재산을 조건부 압류금지에서 압류금지로 변경하고,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 설비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체납자의 권익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25-10-17
2208610본회의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이 제안됨.
오기형의원 등 10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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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2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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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구 등의 재산을 조건부 압류금지에서 압류금지로 변경하고,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 설비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체납자의 권익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25-10-17
2214003본회의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확대하여 농ᆞ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 방지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