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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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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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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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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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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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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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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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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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4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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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고, 10년 이내 수도권 재이전 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