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0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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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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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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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2214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221229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고, 10년 내 수도권 재이전 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4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10-17
2208123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영농기간에 따라 5년 미만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