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9공포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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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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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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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4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220710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2206068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27본회의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25-10-17
2203527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