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작권 단체 '불투명성' 손본다…국회, 감독 강화 입법 속도
신탁관리업 허가 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 허가 를 받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대형 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이 큰 저작권 관리 업무를 보다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창작자 권익...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한, 신탁관리업 허가 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 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등 대형 신탁 단체는 막대한 저작권 료를 관리하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확립, ▲ 신탁관리업 허가 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 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음저협) 등 거대 신탁 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 료를 징수하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권리를 규정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