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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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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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7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6-06-11
2219048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4인2026-05-22
221719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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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8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 가능하게 하고, 위·변조 신분증 거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8-29
221121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 행위 재발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2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