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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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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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고하면, 그다음은?"...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예컨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해자 가 주민등록 표를 열람하고 교부하는 것을...
미로에 갇힌 범죄 피해자 …김가을씨가 ‘디디 변호사’가 된 이유
“통화했던 경찰관에게 다시 연락해서 112 안전조치랑 잠정조치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스토킹 피해자 ... 가해자 가 이미 주민등록 을 말소한 채 잠적했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문이 피의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피해자 주소 공개?
단 피해자 에게 보내는 결정문에는 주민등록 보호 체크를 하므로 피해자 는 행위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가려진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도 "결정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으로는 스토킹 행위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 가능하게 하고, 위·변조 신분증 거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 행위 재발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