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6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jpg&w=3840&q=75)
m-i.kr2026-07-27중립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koscaj.com2026-06-26중립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engdaily.com2026-06-23중립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75본회의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34인2025-11-12
2215402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