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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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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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35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8인2025-08-12
2210573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5-22
2207095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모가 아닌 생부가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95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모가 아닌 생부가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30
2210209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사회 환경 변화로 구체적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증명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