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재범 적발 시 구속 수사 가능성, 과거보다 얼마나 높아졌나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공조로 시행 중인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상습적인 위반자 ...
![[이슈&팩트(258)] 내년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영구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32189_245577_1353_v150.jpg&w=3840&q=75)
[이슈&팩트(258)] 내년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영구취소?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도로교통법 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 가량 경과하면 누구나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PICK! 이 안건] 서범수 등 10인 "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해 실효성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13801_928985_35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범수 등 10인 "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해 실효성있...
대해 "최근 상습적 으로 교통법규 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2024년 도로교통 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교통법규 를 위반한 운전자는 상습 위반자 로 분류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운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방지하고, 주ᆞ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