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0본회의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1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9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3
2206326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0398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운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방지하고, 주ᆞ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1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