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79본회의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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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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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79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0
221347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0-02
2208957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ᆞ시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12상임위 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심의 대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2209152상임위 심의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5 의거에 광주 지역을 포함시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3-20